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농작물 약 3만ha가 침수되고 가축 169만 마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남 산청 폭우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정부는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비로, 20일 현재 농작물 침수 2만9448ha, 농경지 유실·매몰 250ha, 가축 169만2739마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벼 피해가 2만5517ha로 가장 컸고 논콩(2108ha), 고추(343.7ha), 딸기(162ha), 멜론(144ha), 대파(132.2ha), 수박(132.1ha), 포도(104.9ha)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의 경우 한우 588두·젖소 149두·돼지 775두·닭 144만9600수·오리 15만1100수·메추리 15만수·염소 96두·꿀벌 2271군에서 유실·폐사 등의 피해가 생겼다.

특히 경기 가평에서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5시간 만에 약 200㎜ 폭우가 내리면서 농촌마을과 포도밭, 축사 등의 피해가 극심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남 산청은 봄철 산불 피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80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모든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사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남 지역도 제방 유실과 비닐하우스 침수 등 대규모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을 찾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복구와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지원과 함께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17일 경기·충남 25억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에 5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호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 후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각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20일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의 딸기 육묘장을 방문,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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