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농업 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4.1%나 급락, 2년 만에 다시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농업경영비는 갈수록 오르는데 쌀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할당 관세 수입 확대가 악재로 작용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등을 정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 소득을 포함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기본”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적정선으로 올라가거나 어느 수준으로 유지돼야 농업 소득도 상승한다.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면 무차별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농산물을 수입한 이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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