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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필요성엔 공감…“8만ha 목표는 재조정해야”

Author
admicals
Date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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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유례없는 8만ha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속도 조절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콩을 비롯한 대체 작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수매 등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전체휴경 등 생산조정 방식 확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직불금 다양화 및 단가 인상 등의 의견도 나왔다.

본보가 ‘벼 재배면적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당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현재 쌀값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쌀값이 오르면 그다음 해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값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을 끊고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8만ha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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