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원료로 국내산 쌀 사용 기반을 확대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이 발의됐다. 정부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로 미래 농식품 발굴과 쌀 소비 촉진을 꾀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해당 법안이 정책에 탄력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선 품질‧제조기술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조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쌀값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금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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