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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 재의 요구

Author
admicals
Date
2024-12-23
Views
75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속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이 돼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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