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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재정 효과,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이 더 크다

Author
admicals
Date
2024-10-08
Views
168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비인구감소 지역에 비해선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수입 발생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부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영준 부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행정연구에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요인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총 52만6305건의 기부 정보를 활용했다. 기부 정보엔 기부자의 기부금액 및 등록 주소지, 기부 대상 지자체, 제공받은 답례품 금액이 포함됐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비인구감소 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눠 이들의 재정수입 발생분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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