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 달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표적인 농정 현안으로 농산물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할당(TRQ) 운용 조치, 식량안보 대응, 전략작물직불제 개선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할당관세와 TRQ를 주요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과일류 21개 품목과 대파 3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건고추 2000톤, 양파 2만톤의 TRQ 상반기 도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후에도 3월 대파와 4월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 7개 품목에 혈당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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