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익기능증진직불(공익직불제) 사업의 집행실적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용예산이 2000억원을 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지급대상 면적이 인증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5~2029)을 조속히 수립해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