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불합리한 할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52.1%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대다수 품목의 가입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후위기 심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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