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가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가로 막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규제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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