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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추진 위해 소득정보 파악 중요”
Author
admicals
Date
2024-06-03
Views
174
농업 소득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농업인 소득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젠 농업인 주도로 농업현실을 반영한 농업인 소득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 30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 개선방향’이란 제목으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홍정학 새길텍스 대표 세무사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농가소득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두종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도 “일례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농가가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지의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개별 농업소득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예로 들며, 농업인 소득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위기시 소상공인 매출에 대해서 국가가 개별사업체의 매출정보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해서 자금 신청을 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코로나 때 농업인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지원할 수 없다’였다”며 “농업인들도 떳떳하게 국민의 일원이니 소득 신고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이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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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 30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 개선방향’이란 제목으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홍정학 새길텍스 대표 세무사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농가소득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두종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도 “일례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농가가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지의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개별 농업소득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예로 들며, 농업인 소득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위기시 소상공인 매출에 대해서 국가가 개별사업체의 매출정보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해서 자금 신청을 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코로나 때 농업인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지원할 수 없다’였다”며 “농업인들도 떳떳하게 국민의 일원이니 소득 신고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이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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