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직행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농산물 가격 보전정책이 농산물 수급 안정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생산자 조직의 강화를 통해 스스로 수급 조절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국 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어떤 재고부담까지 지면서 가격 안정정책을 쓰는 건 지속성이 없다고 판명을 하는 것 같다”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생산자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가 스스로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기준가격과 함께 보전율과 한도율, 보증율과 같은 정책 파라미터(변수)를 확정해주면 생산자들이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연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법 개정 논의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작동할 경우 생산 감소로 이어져야 하나, 생산비 이상의 가격 보전이 보장되면 수급 괴리가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과잉 생산의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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