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두 개정안에 담긴 가격 중심의 농가 보전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월 31일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인 가격안정제가 화두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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