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요 증액예산=농업계의 요구가 가장 컸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 576억81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무기질비료 85만톤(22만6000원/톤)에 대한 국가 분담금 30%를 반영한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 대다수가 증액을 요구했고, 정황근 장관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130억9800만원,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확대 지원 1억9000만원 등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도 총 136억9400만원 증액됐다. 특히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예산 653억7200만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예산 519억2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예산도 2000억원 증액 의결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300억원만 반영돼 있었는데, 이 경우 운용배수는 14.5배로 여전히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농어업 분야 자금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 유지를 위해 정부출연금 증액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도 358억4500만원 증액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