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범사업 격인 ‘파일럿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일인 11월 30일 직전(29일)까지 운영하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오류와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T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개발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담당하는 aT 정규 조직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단’ 출범 등을 거쳐 현재 업무규정 및 이용약관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기준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다. 다만,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법적 기반이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받아 향후 2년 동안은 관련 법률안 제정 없이도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을 받을 경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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