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자들이 과세 및 검역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 꽃·조화가 과세 대상인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화훼 특수기에 검역 절차를 강화해 수입 꽃의 반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 꽃·조화에 대한 검역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과세 방안이 집중 모색됐다.

수입 문제에 대해 그동안 화훼업계에선 저가신고(덤핑), 검역, 부가가치세 과세 등 3대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뤄왔다. 이런 가운데 생화 소비를 늘리고자 시행된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조화 사용(수입)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조화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화(플라스틱) 수입 물량은 중국으로부터 연평균 2000톤 이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화 사용으로 절화 산업에 약 415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조화가 100% 사용된 화환도 유통되고 있어 해당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대표들은 수입 꽃과 조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과세 및 검역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면 수입 급증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조화 취급 시 과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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