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측에선 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등이 신정훈 의원과 함께 배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 측에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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