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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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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국과 FTA···농가 폐업 속출·빚 내 투자하다 결국 ‘빚더미’

Author
icals1
Date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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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한국의 첫 FTA 체결인 칠레와의 FTA 이후 농식품 수입액 증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FTA 체결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칠레와 FTA를 체결한 지난 2004년 농식품 수입액은 축산물이 21억달러, 과일·채소 10억달러, 곡물 38억달러, 임산물 40어달러, 가공식품이 35억달러를 차지하면서 총 146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면서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지난해 수입액은 총 35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4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신선농산물의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15년간의 FTA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계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21억달러에 불과하던 축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75억달러로 3.6배, 금액으로는 54억달러나 늘었으며, 과일·채소 수입액도 10억달어에서 32억달러로 3.2배(22억달러)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수입액 증가배율 2.4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축산물은 자급률 하락을, 신선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을 커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