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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세부 실천방안 제시···농업계 공감대 확보 관건”

Author
icals1
Date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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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정 개혁의 추진은 선언적 제안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천 가능한 세부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특위와 농식품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개혁의 동반자로 현장의 농민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계 내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의제가 국가 어젠다화 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서 첫째날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5가지 농정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이후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 농특위, 농식품부, 농경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상황.


김홍상 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업계 내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농업·농촌의 주요 의제가 국가적 어젠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와 농정기획 및 집행기관인 농식품부 간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추진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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