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 역대 가장 늦어질 듯
Author
icals1
Date
2019-03-18
Views
271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인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변동직불금이 발동될 경우 올해가 역대 가장 늦게 지급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일정상 4월 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변동직불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로 예상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쌀값 통계가 1월 말 발표된 이후 목표가격과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액 등 정해진 산술식에 따라 통상 2~3월 지급돼 왔다. 최근 5년간 변동직불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2월 초 지급이 시작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적도 있었다. 2017년엔 이보다 늦은 3월 9일 지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변동직불금이 가장 늦게 지급된 때는 2011년으로, 3월 28일 지급됐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