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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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구제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손질을”
Author
익명
Date
2020-08-07
Views
165
농업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대상 재해 및 품목의 제한, 낮은 보상기준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운영사인 NH농협손해보험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4월 냉해 등 빈발하는 농업재해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오히려 올해부터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춰 농민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기존 80%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자연재해는 농민들 잘못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해 피해농민을 두 번 울리는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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