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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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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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민은 무조건 年 60만~120만원"…농사만 지으면 주는 돈 3조
Author
icals1
Date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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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오는 9월 전북에서도 농민수당이 처음 지급된다. 다른 도에서도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한 해 예산만 6000억원에 이른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