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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민에 임대농기계 수리비 ‘바가지’ 논란

Author
icals1
Date
2020-03-02
Views
175

지방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농기계를 고장 낸 농민에게 납득하기 힘든 고가의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농민이 농기계수리가 깜깜이로 진행된 데다 과잉청구 의혹이 짙다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자체는 농민을 상대로 지급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민간 농기계대리점이 농기계수리비를 과잉청구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이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