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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현실화…“고향세 도입 더 미루면 안된다”

Author
icals1
Date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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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은 10년 넘게 난항을 겪는 농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사항이다. 농업계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릴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제 21대 국회가 그간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고향세 도입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고향세 논의의 출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내놓으며 고향세를 처음 제안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