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이 유지될 것인가.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700만원은 정부가 그동안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해온 농외소득 기준이다. 하지만 기준을 설정한 지 벌써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농외소득 3700만원 넘으면 직불금 제외=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당시만 해도 대상자의 농외소득과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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