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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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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농업이 성장하려면…“전체 예산의 5%는 돼야”

Author
icals1
Date
2020-02-07
Views
198

예산심의는 입법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예산편성은 정부 몫이지만 국회 관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살고 죽는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 전체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512조3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28% 상승했으니 매년 9%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887억원에서 15조7743억원으로 8.9% 오르는 데 그쳤다. 3년치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1년 증가율만도 못하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