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곳곳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같은 수많은 농촌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농촌개발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2019년 기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촌개발 정책은 인구 과소화,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에 처한 농촌 문제를 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 곳곳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성,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가 지적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다운 개발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고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토목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