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정 틀 전환의 핵심 내용인 공익 중심의 직불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예산 배분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현행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농정 조직의 개편, 광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중복 보조 및 기금 예산 조정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정 목표의 중심이 산업 육성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육성 중심의 재원 배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분야와 달리 농업 예산은 중장기적 배분전략이 부재한 데다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큰데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나 실행상의 세부 결정사항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세부사업들이 상대평가 방식의 공모제 위주로 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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