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가까이 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의 애를 태운 ‘무주지(無主地)문제(본지 2019년 12월31일자 5면 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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