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농업분야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이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프랑스 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프랑스 스트레티지(France Strategie)는 최근 새로운 직불금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프랑스 스트레티지는 “현재 프랑스 농민의 25%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농지면적과 생산물 기준의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급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모든 농민에게 8000유로(약 104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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