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도입 3년째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부진한 출연실적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을 만난 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였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결정한 10월25일로부터 꼭 한달이 되는 날이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었다. 2012년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둔 2015년 농업계는 홍 의원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지만, 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강하게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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