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513%로 사실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율 검증협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513%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쌀 관세율 검증협의의 발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그해부터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농산물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했다. 정해진 관세만 내면 어느 농산물이든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쌀을 예외로 했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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