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놓고 농업계 내부에서 논란이다.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수확기 시장격리로 쌀가격을 지지하자는 것이지만 쌀가격 지지 실효성은 물론 WTO 규정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안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바로 폐지된다. 정부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산 쌀부터 변동직불금 지급도 중단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 단가를 현재 보다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 쌀농가의 농업소득 안전장치가 풀어지게 된다. 따라서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시장격리하면 쌀 가격을 높일 수 있고, RPC 등 쌀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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