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여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시한(10월23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90일 안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꼽은 4가지 조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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