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축사와 관련한 지역 내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초과하거나 확대 해석한 내용을 담는 등 조례를 통한 축산업 규제 사례가 끊이지 않아 축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규제 사례 중 하나가 지자체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및 범위 확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관계 법령인 ‘가축분뇨법’ 등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과도하게 축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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