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민신문> 등의 후원으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상욱 농민신문사장은 축사를 통해 “올 상반기만 해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최근 당정협의에서 내년 직불제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다”며 “국회의 역할이 컸고 추후 예산심사를 통해 농업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재정규모가 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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