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공익직불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 등 2개로 구성되는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과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1998~2000)·밭농업(2012~2014)·조건불리(2003~2005)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농지다.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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