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행정을 내실화하고, 실경작자와 새로운 후계인력 중심의 안정적 농지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발간한 농정포커스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임대차 신고·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지의 유동화 흐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농지 임대차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임대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지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을 연계해 개편하거나, 현 농지은행 관련 조직을 농지관리 전담기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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