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은 최근 진행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7개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에 1조1395억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요에 1조60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올해 직불 예산 1조4122억원 대비 55.8%가 늘어난 금액이다.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직불금 집행금액 1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5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초 직불제 개편 예산 규모를 2조4000억~3조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대 3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점 도출이 관건으로, 여야 협의에 따라 2조5000억~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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