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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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TRQ 쌀, ‘고가 매입’ 논란
Author
익명
Date
2022-10-13
Views
121
우리 정부가 수입하는 미국산 TRQ(저율할당관세) 쌀이 특정 지역과 품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작황부진에 따라 현지 쌀값이 오를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TRQ 예산에 반영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TRQ 물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수입양곡 매입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019년 약 3800억원, 2020년 4324억원, 2021년 4400억원, 2022년 4327억원이다. 내년에는 약 55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28%나 증액된 것. 이는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