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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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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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 의무화 땐 쌀 공급 과잉 심화” 농경연 보고서 논란
Author
익명
Date
2022-10-07
Views
132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9월 30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 논란이 일고 있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대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고되는 반면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쌀 초과 생산량이 46만8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초과 생산량 20만1000톤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처분(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43억원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