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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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여야 양곡관리법 난타전
Author
익명
Date
2022-10-07
Views
12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비판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부작용이 확실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국감은 안건조정위 운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 안건조정위는 국감 하루 전인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정부의 45만톤 격리 발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등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할 것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도 없이 공휴일인 3일 안건조정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향후에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