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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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추경…농어민 지원은 ‘속 빈 강정’
Author
익명
Date
2022-05-17
Views
145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지만, 농어민 지원은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예산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