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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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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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 지탱 위해…EU·미국, 무역왜곡보조 늘렸다
Author
익명
Date
2022-05-06
Views
167
EU와 미국이 2010년 이후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등 무역왜곡보조(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가격지지 등 무역왜곡보조를 감축해야 한다는 WTO 농업협상과는 반대 양상으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1995년 이후 EU와 미국이 WTO에 통보한 농업보조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허용보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생산 등에 대한 보조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