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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공청회, 가입 위한 구색 맞추기…농업계 “영향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Author
익명
Date
2022-03-25
Views
135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국민 공청회를 앞두고 농업계는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대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요식행위 공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밀어붙이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차례로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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