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2023년~2027년) 수립을 앞두고, 불균형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는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여년간 정부 주도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미래 방향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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