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이 기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평균 80억원, 많게는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되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의 제출 기한은 5월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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