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매년 1월 29일)’을 맞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방소멸대응 특별법(가칭)’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10여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만 발의될 뿐, 구체적인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까지도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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