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기대했던 농정개혁은 실현되지 않았다.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야할 집권 초 농정공백이 이어졌고, 뒤늦게 출범한 농특위는 ‘자문기구’라는 제도적 한계와 내부 갈등 탓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부 요직에 들어가 변화를 이끌어야 했던 인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은 새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었다.
 



‘농정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그 해 4월 발표한 농업공약 1호로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 등을 공약했다. 4월13일 한농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다. 농업 전반에 걸쳐 마음을 열어 농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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