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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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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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 대선 연속기획] ‘쌀값 안정·공익직불 도입’ 최대 성과…“농정 틀은 바뀐게 없다”
Author
선명훈
Date
2022-01-26
Views
117
농식품부터 농업기술까지 K-농업을 통한 국격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12일‘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농정 4년 반을 평가하면서 1순위로 내세운 정책 성과다.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첫 돌파, 우수 농업기술 및 개도국 쌀 지원 등으로 국격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확산. 구체적 실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K-스마트팜 수출, 농업관측 정교화 등이 꼽혔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평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정 철학과 기조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제시한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으로 심화된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뜬금없기까지 하다. 그래서 물었다. 현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 전문가그룹이나 농민단체 활동가, 현장 농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다를까.